[속보] 이 대통령 “등록임대에 ‘영구적 양도세 특혜’ 줄 필요 있냐는 의견도 있어” 매일경제 2026년 2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등록임대주택 제도에 대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핵심은 단순했다.

“같은 다주택자인데, 과거에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는 게 과연 공정한가?” 현재 서울에만 약 30만 호의 등록임대주택이 존재하며, 이 중 아파트는 약 5만 호에 달한다.

이 주택들은 의무임대기간 동안 취득세·재산세·종부세 감면을 받았고, 임대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영구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 구조가 과연 합리적인지, 그리고 지금의 주택시장 현실에 맞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다.

이유 이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구조다.

등록임대주택은 세금 혜택이 유지되는 한 굳이 팔 이유가 없다. 그 결과, 실질적인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