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와대 “다주택 참모들도 집 팔라” 53인 중 20명이 ‘부동산 증세’ 대상 [부동산360] 헤럴드경제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 메시지가 결국 청와대 내부로 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월 3일 “여야는 물론이고, 청와대 내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 결과, 재산 공개 대상 참모 53명 중 20명이 다주택자 또는 비거주 1주택자 등으로 부동산 증세 대상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순수 다주택자만 11명이다.
정책 대상과 정책 설계자가 겹치는, 상징성이 큰 장면이다. 이유 이번 조치는 단순한 도덕성 강조가 아니다.
정치적으로 계산된 정책 신뢰 확보 수단에 가깝다. 1️ “말만 센 정부” 프레임 차단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치명적인 비판은 “본인들은 안 팔면서 국민만 압박한다” 는 이중잣대 논란이다. 과거 정부들 역시 정책은 강했지만 내부 적용은 느슨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까지 공개적으로 압박한 이유는 정책 신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