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미등록 기획사 운영’ 송치… 연예산업의 그늘을 보다 배우 이하늬가 연예기획사 등록 없이 법인을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관리·감독 체계와 스타 개인 법인 운영 관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건의 개요 경찰에 따르면 이하늬와 남편, 그리고 이들이 운영한 법인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없이 연예기획 활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현행법상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연예기획 업무를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월 논란이 제기된 뒤, 해당 법인이 뒤늦게 업종 등록을 마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 현재는 수사 결과가 검찰로 넘어간 단계로, 사법적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이 왜 중요한가 이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연예기획사는 연습생·아티스트의 계약, 수익 배분, 인권 보호 등과 직결되...